북한 최고지도자 은 핵무력을 “가장 빠른 속도로”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적들이 국가의 ‘근본적 이익’을 침해할 경우
선제적 핵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.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야간 대규모 열병식에서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화요일 보도했다.
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과 전략무기를 선보인 열병식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4월 25일 거행됐다.
군복을 입은 김 위원장은 “북한이 우리 군의 현대성과 군사기술력을 영구적이고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현 상황”이라고 말했다.
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“나라가 국력의 상징이며 나라의 군사력의 근간인 핵무력을 질적, 양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김 위원장은 “앞으로 닥쳐올 격동의 정치군사정세와 각종 위기에 대비하여 쉼 없이 걸어온 자위와 현대무력 건설의 길을 더욱 빠르고 착실하게
향해 나아가겠다”고 말했다.
특히 “우리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력을 가장 빠른 속도로 더욱 강화·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”고 말했다.
북한 최고지도자 김 위원장은 군사작전의 목적과 핵무력의 임무에 따라 어떠한 전쟁상황에서도 “국가의 핵전투능력을 다양한 수단으로 과시”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.
김정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했다. 북한은 억지력으로 핵보복이나 2차타격능력 확보에 집중해왔다.
김 위원장은 공개연설에서 “우리 핵무력의 기본임무는 전쟁억지이지만 우리 영토에서 결코 원하지 않는 사태가 조성될 때까지 우리의 핵무기는 더 이상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임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”고 말했다.
“우리 핵무력은 우리 나라의 근본이익을 침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뜻밖의 제2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.”
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이 언제든지 임무를 수행하고 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“철저히 준비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북한군이 적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면서 “어떤 전투에도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다”고 말했다.
“어떤 세력이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군사적 대결을 시도하면 파괴될 것입니다.”
핵 교리의 중대한 변화
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“북한 지도자가 매우 공격적인 핵전략을 분명히 했다”고 지적했다. “기본적 이해관계.”
박 대통령은 “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위(발언)이자 최종 입장”이라고 말했다. 그러나 국익은 북한이 임의로
확대할 수 있다는 모호한 개념”이라고 말했다.
박 대통령은 또한 이 개념이 군사적 대립이나 무력충돌의 시나리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은 기본적 이해관계라는
용어를 넓은 의미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.
따라서 북한은 사실상 비군사적(분쟁) 상황에서도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”고 말했다.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17일 북한이 창건 9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화성-17형 미사일이 전시되고 있다.
다음 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다. (연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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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은의 선언
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과장은 “김 위원장의 연설은 핵사용 원칙이 확실보복에서 선회로 전환됐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”고 말했다.
홍 대변인은 이 연설이 지난해부터 북한이 보내온 핵 독트린 전환 가능성 등 관련 신호를 시사하는 김여정의 언론 담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.